소년형벌에서 형벌목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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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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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형벌이라는 槪念의 쌍을 중심으로 교육사상과 형벌의 관련성,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소년형벌의 형벌목적과 그 수단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적어도 이를 국가의 불개입 또는 개입의 최소화에 대한 규범적 요구의 근거로 삼지 않는 한, 사회화관념의 잠정적 설득력은 곧 관념의 모호성이라는 실망을 낳기 쉽다. 이러한 불충분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 모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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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사회화理論을 통해 기존의 교육관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사회학적 접근방법 역시 과거의 규범주의적 교육관념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했다는 성과 이외에는 교육의 관념, 목표(目標), 지향점에 대해 일의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설명
소년형벌에서 형벌목적론
I. 문제제기
Ⅱ. 교육과 형벌
1. 교육관념의 불명확성
2. 교육과 형벌의 관계설정
Ⅲ. 교육목표(目標)와 교육수단
1. 교육목표(目標)
2. 교육수단
3. 인접학문의 관점과 소년법의 교육
4. 교육사상과 형벌목적
Ⅳ. 맺음말
하지만 사회화관념의 개방성과 포괄성은 교육관념보다도 더 극심한 불확정성에 시달리게 된다된다. 다시 말해 교육관념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계기로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사회화관념만으로 소년법의 지도이념을 재구성하기에는 그 관념적 외연이 지나치게 넓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anything goes)는 자유방임적 소년형사정책의 구실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다
2. 교육과 형벌의 관계설정
(1) 교육의 관념과 부정논법
교육의 관념에 관련되어는 이를 일차적 대상영역으로 삼고 있는 교육학이나 교육철학에서도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순서
교육과 형벌이라는 개념의 쌍을 중심으로 교육사상과 형벌의 관련성,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소년형벌의 형벌목적과 그 수단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